의료법 개정안, 국회 법사위 통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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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4-15 16:09:24

- 치과계의 숙원인 전문의제도 관련 문제 해결, 의료인 신상신고제,

자율징계 요구권 등도 담겨 본회의 통과 확실시-

  

∙ 치과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(이하 개정안)이 지난 4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(위원장 우윤근)에서 가결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넘게 되었다.

  

∙ 이 날 14:00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문의제도 개선, 의료인 신상신고제 및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 요구권 등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되어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.

  

∙ 먼저, 자율징계 요청권과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사항을 심의,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, 의료인 단체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회원 및 탈법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회원 등을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.

 

∙ 또한, 전문의제도 관련 내용은 알려진 대로 ‘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오는 2014년부터 표시한 전문과목에 대해서만 진료할 수 있다’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  

∙ 이처럼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을 제한함으로써 개원가의 혼란을 잠재우고, 의료전달체계를 건강하게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  

∙ 특히, 전문의제도 문제는 갖가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치과계에서 무려 50년 여 년 동안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난제였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통과는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.

  

∙ 아울러,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인 정기 신상 신고제 도입은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하고, 신고 수리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단체인 치협 또한 회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회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  

∙ 개정안은 국회 회의장에 참석한 이원균 법제 담당 부회장에 따르면 금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.

SIDEX 참가

2011-05-25 11:59:40

서울치과의사회-호주치과의사회 MOU 체결

2011-04-15 15:46:24